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안 나와…교수단체 반발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눠 내년초 시작, 대학 정원 5만명 감축 목표
민교협 등 교수단체 “대학 민주주의 위협”, 대학평가 중단 요구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평가) 방향이 공개됐다. 수도권과 지역의 구분없이 이뤄졌던 1주기(2014~2017년) 대학평가와 달리 내년에 시작될 2주기(2018~2020년) 평가는 각 권역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2주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5만명 정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이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여러 교수단체는 “지난 정부가 도입한 대학평가 사업은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위협해왔다”며 대학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대전 우송대에서 ‘5개 권역별 평가’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 연계’ 등 내용의 2주기 대학평가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초부터 시작될 이번 대학평가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놓고 평가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역 대학의 반발을 교육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2주기 대학평가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나머지 대학(기준미달대학)한테는 구성원과의 소통 등 평가 항목에 따라 X·Y·Z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대학의 약 50%에 해당하는 X·Y·Z등급 대학한테는 교육부가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부실·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그 가운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의 2주기 대학평가 방침과 관련해 민교협 등 교수단체 연합은 이날 오후 우송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평가 중단과 새로운 대학정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교수단체 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2015년 시작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총체적인 실패작이었음을 대학 구성원은 물론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늘도 ‘박근혜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지속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교협 이외에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조승래 민교협 공동의장은 “기왕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하려면 각 대학이 지성·지식의 생산 등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역량이 있는지,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의 자율성·민주성·공공성 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평가안은 대학이 국가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얼마나 순조롭게 배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H6s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