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에 일부 사립대 반발…교육부 “국민적 지적 귀기울여야”

8일 사립대총장협의회 “시기 상조” 반발
교육부 “인센티브 등 재정 방안 논의”
높은 교육비로 고통받는 학생·학부모들
참여연대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은
폐지하기로 대선 때 사회적 합의됐다”

신입생들에게 법적 근거없이 등록금과 함께 부과되어온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새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 사립대학들이 ‘시기상조’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당장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의 재정 확충과 연계돼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고등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전국 사립대 총장 25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억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 허용 범위 내로 대학의 자율 인상을 허용하라”며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새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공약한 이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사립대학들은 재정적 이유로 불투명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처럼 사립대학들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사립대학은 전체 회계의 2.1%가량(2015년 기준)을 입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학이 전체 회계의 0.3%가량을 입학금으로 충당한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7일 입장을 내고 “근거가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적 지적이 있어왔고,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다”고 덧붙였다.

입학금 폐지 운동을 진행해온 시민사회는 일부 사립대학들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시 폐지’ 입장을 가진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국민적 열망”이라며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집행내역도 불투명한 입학금의 폐지는 높은 교육비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입학금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립대들의 적립금 규모를 볼 때 입학금 폐지는 여력이 충분해보이며, 대학들은 입학금 폐지 여력이 없다고 하기 전에 재정 투명성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년참여연대 및 각 사립대총학생회장 등은 사총협 회장단 회의가 열리는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손팻말을 들고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156개 사립대학의 입학금 실태를 조사 중인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수입 총액에서 입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입학 외 비용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국공립대의 입학금은 지난 7월 말 군산대를 시작으로 지난달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전국 41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