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타지역 이탈 막을까…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현행 가산점 3점에서 6점으로, 현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에 불이익
‘임용절벽’ 후속대책…학급당 학생수 감축, 기간제 자리 정규직으로

서울과 경기·인천, 강원 등 각 시·도에 있는 교육대학 졸업(예정)자가 해당 지역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할 때 주는 가산점이 지금보다 두 배 높아진다. 도 단위 지역의 현직 교사가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서울 등 대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초등 교원 ‘임용절벽’ 논란과 관련해 일회성 정원 확대는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과 도시-농촌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기간제 교사 단계적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8월3일 각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중등 교사 선발 인원을 예고한 뒤, 불거진 임용절벽 논란 등에 대한 후속 대책 성격이다. 당시 전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에 견줘 2000명 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서울교대 재학생 등 많은 임용고시 준비생의 반발이 이어졌다. 반면 강원과 충북, 전남 등 일부 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지원자가 필요로 하는 교사 수에도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문제로 불거졌다. 먼저 교육부는 임용절벽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연말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절벽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일회성 정원 증원보다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수업 혁신 등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수급 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티에프의 교원 수급 계획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에 확정·발표한다. 또 교육부는 교사 정원의 확보를 통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기간제 교사 축소 등은 교사 정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각 시·도 교대 출신자가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할 때 주는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은 현행 3점에서 6점(2019학년도부터)으로 올라간다. 다른 지역 교대 출신자한테는 3점이 붙고, 현직교사한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다른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현직교사 수는 56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2%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점 만점의 임용시험 당락은 대개 1~2점 차이로도 엇갈리는데, 6점 차이라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수당 인상과, 시·도 교육청 장학생 출신 교사의 지역 의무복무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