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올해부터 2022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기로 한 대학들이 연도별 감축액을 확정해 세부 이행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해마다 13~20%씩 입학금을 줄일 예정이다. 18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 330곳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보면, 4년제 사립대학 중 입학금이 전국 평균액 77만3000원에 못 미치는 92곳은 입학과 관련된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0%씩 줄이기로 했다. 입학금이 전국 평균액 이상인 사립대학 61곳은 5년 동안 매년 16%씩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사립 전문대 128곳은 5년 동안 매년 13.4%씩 입학금을 감축하며, 국립 전문대 8곳을 포함한 국공립대학 49곳은 이미 올해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사이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들이 교육부와 합의해 입학금을 전면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합의 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자체 논의를 통해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각 대학이 입학과 관련된 업무에 쓰는 실비용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이 끝나는 2021~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등록금에 합산돼 정부가 국가장학금 형태로 각 대학에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는 “모든 대학이 입학금을 전면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