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컨트롤타워 ‘사회전략회의’ 4월께 출범

저출산 등 사회의제 통합 조율해
사회정책 중요도·체감도 높이고
경제 논리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예정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극복 등 주요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게 될 ‘사회전략회의’가 새롭게 꾸려진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사회전략회의를 통해 그동안 경제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던 사회정책 의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출범 취지다. 교육과 복지, 일자리 정책 등이 ‘경제 논리’에 따라 좌우되던 기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9일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사회정책을 좀더 중장기적 비전 아래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사회전략회의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교육과 복지 등 사회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조율할 사회전략회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가 열리는 시기는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어 재정 운용이라는 큰 틀에서 각 정책의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해왔다.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었으나, 현안 대응 위주로 꾸려지다 보니 사회적 의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사회전략회의를 꾸려 사회 분야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전략회의에는 대통령과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각 분야 수석과 정당 지도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주재 위원회 4곳의 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구성원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기 전 연간 1회 모여 주요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도별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되 사회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관련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의 수석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전략회의 출범을 위해 교육부는 사회정책 의제 발굴과 조사분석, 정책연구에 쓰일 예산 2억원을 최근 확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정부 주요 연구기관 10여곳은 이달 말 한자리에 모여 사회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제도가 생긴 지 4년 됐으나 사회정책을 조정·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올 하반기께 정부조직법이나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해 사회정책 조정·강화에 필요한 예산 권한 등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