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에서 ‘직업계고 취업률’ 뺀다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방안 마련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시 취업률 전면 폐지
2만6000여개 실습·취업처 정부 주도 발굴
우수기업에 세액공제·입찰가점 인센티브
학생에겐 실습경비, 취업장려금 등 지급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일자리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부가 취업률 관련 통계와 평가 지표를 전면 개선한다. 올해부터 교육부가 교육청을 평가할 때 취업률 지표를 없애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취업의 질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전면 적용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내놓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을 당초 2020년까지 서서히 안착시킬 계획이었으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올해부터 빠르게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은 올해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된다. 취업시기도 3학년2학기 종료 후 겨울방학부터 가능하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기업(현장실습 선도기업)일 경우 3학년 2학기 수업 중 3분의2 이상을 이수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양적인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했던 취업률을 올해부터 없앤다. 양적 지표 대신 학교가 학생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담했는지 정성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집계할 때도 4대보험이 가입되는 일자리인지, 졸업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 유지되는 일자리인지 취업의 질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한 집계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처와 취업처가 약 4만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2만6000여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고졸 채용 이행실적 반영, 공무원 9급 고졸채용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해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정해 세액 공제, 입찰 가점, 포상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학생들이 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는 학생들에게 20여만원의 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가정의 생계를 짊어진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직업계고의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단일교과(‘현장실무통합교과’)로 바꿔 학교가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 견학, 체험,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