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분야 지난해 사교육비 급증했다

교육부·통계청 2017 사교육비 통계 발표
초중고 1인당 월평균 27만1000원 사상 최고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2년째 상승
국영수 1%미만 증가, 예체능 분야 9.9% 증가
교육부 “예체능 관심 높아진게 주요 원인”

<한겨레> 자료사진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 규모가 2년째 상승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학원·과외 등 학교 정규과정 외에 따로 사교육을 받는 이들의 비율도 10년째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큰 폭 상승했다.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25만6000원에 비해 5.9% 증가한 27만1000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해마다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과목별로는 특히 예체능 교과 및 취미·교양 분야에서 지난해에 비해 12.9% 증가해 국영수 등 일반교과의 증가세(3.4%)를 크게 앞섰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올해 18조622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 7년 만에 다시 상승한 뒤 올해도 2년째 상승세를 이어간 수치다. 특히, 국영수 등 일반교과는 지난해에 비해 0.6% 증가했지만 예체능 교과 및 취미·교양 분야는 9.9% 증가했다. 교육부 교육통계과는 “사교육비 총액이 확대된 이유는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예체능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얼마나 사교육을 받는지 그 비용을 2007년 이후 해마다 조사해왔다. 올해는 전국 1484개 학교의 약 4만여명의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2017년에 쓴 비용을 조사했다.

이번 발표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 학원이나 과외,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첫 조사인 2007년 77%를 기록한 이후 점점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 발표에서 6년만에 70%대로 다시 올라섰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자녀수가 적을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3000원, 2명인 경우 29만원, 3명 이상인 경우 20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정은 열 명 중 네 명(43.1%)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데 비해,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정은 열 명 중 여덟명(81.9%)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만원 미만 가정은 9만3000원, 700만원 이상 가정은 45만5000원이다.

지역별 격차도 두드러지고 있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9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 30만원, 경기 28만6000원, 부산 27만6000원 순이다. 반면, 전남 15만7000원, 충북 18만9000원, 충남 18만8000원 등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대체로 낮았다. 특히 사교육비 총액이 대폭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2016년에 비해 지난해 28.7%가 증가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2017년 초중고 학생수가 2016년에 비해 2.7%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3.1% 증가했다. 2009년 이후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