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고교 서열화 해소될까

‘2019학년도 서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외고·자사고 지원시 ‘임의배정 동의서’ 선택
불합격시 추첨서 비선호 일반고 배정 가능성
외고·자사고 ‘추첨제’ 2019학년도 도입은 무산

지난해 6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집단 시위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교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격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미래 학교 체제에 맞지 않는 기존 체계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광 기자 [e-mail]

올해 서울에서 고교 입시를 치르는 중학교 3학년들은 외국어고(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아져 외고·자사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할 경우 비인기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 서열화 해소 로드맵 중 1단계 ‘동시선발’에 따른 것으로, 외고나 자사고의 선발시기가 일반고와 같아지게 된 것은 외고·자사고 설립 이후 처음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서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기에 학생을 선발했던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지역 외고·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원서 접수 때 ‘임의배정 동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 외고·자사고에 불합격시 교육감이 선발하는 후기 일반고에 추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이때에는 학교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선호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생배정팀은 “처음부터 일반고를 선택해 지원한 학생은 배정 1~2단계에서 원하는 학교를 두 곳씩 선택해 자신의 선호도가 추첨에 반영되지만, 외고·자사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해 일반고에 추가 배정 받는 학생은 1~2단계의 학교 선택 반영 없이 3단계 추첨에서 추가 배정된다. 3단계 전산추첨에서는 1~2단계에서 선호 학생이 적었던 학교로 배정된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지원 학생은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미달된 외고·자사고에 추가 응시하는 방법도 있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3월 발표하는 고입 전형 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에서 치러지는 그해 고교 입시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공지하는 것으로, 올해는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방식이 적용되는 첫해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컸다. 지난해까지 고교 신입생 선발은 자사고·특성화고·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가 매해 8~12월(전기), 일반고와 자립형공립고교는 12~2월(후기)에 신입생을 뽑는 ‘전·후기 방식’이었다. 이 방식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서 지원자의 내신과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들을 먼저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일반고의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당국은 이번 동시선발로 고교 서열화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생배정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일반고 희망배정율이 91.7%로,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대부분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고 있다. 하지만 외고·자사고에 지원해 불합격한 뒤 일반고에 추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희망이 반영되지 않아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낮다. 학생·학부모들이 고교 원서 접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 외고·자사고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한 뒤 완전추첨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2019학년도에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결론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만으로 고교 서열화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미진하다며 외고·자사고의 학생 선발권(내신+면접)을 없애고 완전 추첨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 완전 추첨제는 빠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법 개정 없이 교육청이 완전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교육회의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의제로 제안하면서 추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