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드러날까 신고 못해…이주여성도 ‘미투’할 수 있게 해야”

여성가족부 미투 공감·소통 릴레이 간담회
“체류상황 관계없이 맘편히 피해신고 가능해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운동 공감·소통을 위한 4차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누리콜센터 등 현장단체 관계자와 함께 이주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실태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결혼이주여성 ㄱ씨는 최근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등록증과 지갑을 압수했다. 감금당할 것 같은 공포감에 친구 집으로 갔지만 남편이 찾아왔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자”며 집으로 데려간 남편은 ㄱ씨를 성폭행했다. ㄱ씨는 알몸으로 뛰쳐나와야 했다.

또 다른 결혼이주여성 ㄴ씨는 한국인 남편이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집을 나와 딸과 함께 따로 지냈는데, 집세를 내지 못했다. 집주인은 ㄴ씨를 성폭행했다. 이웃의 신고로 ㄴ씨는 겨우 긴급 피난처에 입소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의 상담원 이다와(몽골 이주여성)씨가 4일 소개한 이주여성 피해 사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다누리콜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주여성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짚어보고, 보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마음 놓고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주여성 미투 양상에는 특징이 있다. 남편을 포함한 남편의 가족과 친척, 이웃, 결혼중개업자 등 가해자가 다양하다. ‘후손이 필요하다’며 ‘씨받이’ 개념으로 이주여성을 바라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들은 저개발 국가 출신이라며 차별당하는데다, 신분 안정도가 낮아 성폭력 신고율도 낮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3년 한국외국인지원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미신고 이유는 ‘불법체류 신고의 두려움’(47.4%) ‘실직 우려’(36.8%) 등이었다.

정현백 장관은 “지난 3월 법무부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들의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성부도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오늘 논의 내용이 향후 구체적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