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통합 안 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수시·정시 비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공론화
6월부터 공론 작업 시작…8월 초 최종 권고안 마련

지난해 9월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2018학년도 수능 모의평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어떤 쟁점을 시민참여단이 논의할지 그 범위가 결정됐다. 교육부가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핵심 쟁점 3가지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간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2가지는 포함됐고 ‘수시-정시 통합 등 대입 선발 시기’ 문제는 제외됐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는 31일 4차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은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항목은 3가지다.

[공론화 범위]

1.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

2.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3.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여부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쟁점 가운데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대입개편특위는 수시·정시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대입전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바꾸기 보다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제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실제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수능은 11월 초로 당겨지고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회도 현재 9번(수시 6곳, 정시 3곳)에서 6번으로 줄어든다. 대입개편특위는 “수시·정시를 통합하게 되면 수능, 학생부 등 전형요소가 복잡해져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증가하고, 전형 기간 단축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이 부실화되어 공정성·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수시·정시 통합을 주장해왔다.

수시·정시 통합 여부가 빠진 대신 추가 논의 사항 가운데 하나인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대입개편특위는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그동안 제시돼 왔다”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과 관련이 깊어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입개편특위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가운데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기소개서 폐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 등은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라고 통지했다.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기 앞서 대입개편특위는 4개 권역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학부모·교원·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6차례의 좌담회를 진행했다. 또 국가교육회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했다.

공론화 범위가 확정된 만큼 국가교육회의는 6월부터 본격적인 공론 작업을 시작한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인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6월까지 공론화 의제를 결정하고, 개편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TV토론회와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400명의 시민참여단은 7월 숙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8월 초에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