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국제고 신입생 절반이 ‘중학교 내신 상위 10%’…일반고 5.2배

서울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 44.5%
자사고도 18.5%로 일반고의 두 배…우수 학생 쏠림 현상 심해
자사고 추첨제로 전환했지만 여전…“선발시기 일원화해야” 주장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소재 외고, 국제고,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성적 전수조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고교서열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가 학생 우선선발권을 가지면서 이들 학교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쏠렸고 고교 서열화 현상이 심화된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자료’를 보면,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들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최대 44.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8.5%)보다 5.2배나 높은 수치였다.

사걱세와 김해영 의원실은 지난해 서울 지역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지난해까지 자사고였던 대성고 포함),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들의 내신 성적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은 44.5%에 이르렀다. 자사고 신입생의 경우도 중학교 내신 상위 10% 비율이 18.5%로 일반고의 약 2.1배였다. 특히 조사 대상 자사고 가운데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ㄱ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이 85.9%나 달해 전국 단위 자사고의 성적 상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함이 드러났다. 반대로 중학교 내신 성적 하위 50% 비율은 일반고는 45.8%인데 비해 외고·국제고는 6%, 자사고는 25.7%에 불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자사고가 확대되면서 부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일반고 붕괴 현상이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정부는 자사고가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을 뽑도록 했고, 서울 지역 자사고는 1단계 1.5배 추첨과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추첨제를 적용한 것만으로는 성적 우수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을 개선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전국 단위 자사고 1개고를 제외한 서울 소재 광역 단위 자사고 22개의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도 내신 상위 20% 누적 비율이 43.9%였는데, 추첨과 면접 방식으로 바뀐 2015년도 이후에도 상위 20%에 속하는 신입생들이 33.7%~37.7%에 달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 자사고들은 전형 방식이 바뀌면서 더는 우수 학생 선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에 떨어져도 여전히 학생들은 일반고를 갈 수 있어 여전히 자사고에 성적 우수 학생이 쏠리는 것”이라며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또 이들 학교가 사교육 유발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려면 사실상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걱세가 지난해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고교 유형별 중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광역 단위 자사고 43%, 전국 단위 자사고는 45%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일반고는 8.7%였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평준화 지역 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사고 쪽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관련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헌재는 상반기 중 최종 위헌 여부 판단을 할 예정이다.

사걱세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은 그동안 자사고 등 학교에 과도하게 인정됐던 학생 우선선발권을 해소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막고 공정한 입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라며 “관련 위헌 여부를 판단할 헌재는 불공정한 고입시기·전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