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7월 둘째주 자사고 재지정 발표… 제도적 전환 논의”

27일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평가는 취소 목적 아니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도교육청별로 서로 다른 배점과 지표 논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 벌어져 ‘제도적 전환’ 논의 필요…
‘한시적’ 성격의 자사고 지위를 법률로 논의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두 번째 임기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서울 자율형사립고 13곳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둘째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7월 둘째주 초께 발표할 예”이라고 밝혔다. 현재 20명의 평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교육청에 모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교육청은 재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는 취소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적정 탈락율’ 같은 것은 확정도 안되고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경기교육청처럼 재지정 여부만을 밝힐 것인지, 전북교육청처럼 점수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쪽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은 “개별 학교에는 점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려지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평가위원 공개”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상털이’ 등 평가위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전북 상산고 등 앞서 이뤄진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두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은 있지만, 재지정 평가는 그 기조 안에서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방침대로 평가를 해보니, 11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도 맞물려 ‘평가의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하는 등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로 다른 지표와 배점 등 결과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상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 교육감은 “평가 이후 논란이 벌어지는 점을 감안해,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한 법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는 학교의 자발적인 전환,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전환, 법률 정비에 따른 제도적 전환 등이 있을 수 있다. “여태까지 정부 방침이 평가를 통한 전환이었다면, 이젠 제도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수업·학년제·수업연한 등에 대한 법률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자사고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근거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애초에 ‘한시적’인 학교 유형이었으므로, 이미 두 차례나 재지정 평가를 거친 지금 단계에서 존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이에 대해 제 일관된 입장은 ‘제도적 폐지’이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제도적 유지’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역시 추후 교육부 동의 여부에 대해 비슷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행정기관 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사법적인 수단이다. 그걸 제기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다’는 식으로 볼 수 없다”며,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부가 동의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수업 혁신’을 앞으로 3년 동안의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현재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전을 수용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혁신학교에 내재된 핵심 가치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자치 확대’와 ‘미래지향적인 수업 혁신’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동안 혁신학교를 통해 자율성과 자치 역량 확대에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에 발맞춘 미래교육을 여기에 결합하는 식의 ‘혁신미래학교’를 만들어 혁신학교의 2단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더 크게 보장받는 ‘혁신미래자치학교’ 시범학교 8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2019년 237교에서 2020년 387교로 전면 확대, 고교학점제 실시를 대비하여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기초학력 증진과 관련해서는, ‘2020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형 교육행정혁신 추구 등도 과제로 내세웠다. 조 교육감은 “교육은 단지 이른바 표준적인 학생만을 위하거나 일등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보듬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교육시스템의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등 총체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