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대물림’ 실태 확인, 교육 불평등 지표 만든다

정부 ‘공정성 지표’ 개발 추진
부모 직업과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
기회·과정·결과·계층이동 4단계 분석

지난 10월16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원형 기자

교육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확인하는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개혁이 시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 불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국가가 직접 나선 것이다.

11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 지표’(가칭)를 개발하기로 하고 의견수렴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 공정성 지표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구 소득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불평등 정도가 계층 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교육부는 교육 불평등 현황을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보건사회연구원과 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통계청·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가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에 나선 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세계 만 15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사해 이른바 ‘부모 찬스’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교육 공정성 지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교육기회)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지(교육과정), 개인의 역량·노력에 따라 교육 성취도와 대학 입시 결과 등이 나타나는지(교육결과), 마지막으로 개인의 역량·노력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이 결정되는지(계층이동성) 등을 분석해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 수준을 가늠하게 된다.

관건은 예산이다. 예산안 편성 말미에 교육 불평등이 현안으로 대두되었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지표 개발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과 정의당은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을 위한 예산 1억5천만원을 포함한 교육부의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총 10억원으로 증액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