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정책 체감도 높이겠다”…‘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개발

17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열려
정부, 부처 협업의제 집중 관리하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사회 현안이 발생하면 부처들이 신속하게 통합적 대응책을 마련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수시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의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완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을 꾸려 의제 발굴에서 관리, 이행점검까지 체계화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사회정책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협업 의제는 2월 중에 열리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상반기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도 논의한다.

이른바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도 개발한다. 이 지표를 통해 국민의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그동안 추진·발표한 사회정책들이 확실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 전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