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대학들 등록금 일부 반환 검토

대교협, 교내 특별장학금 확대로 추진 제안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 해제 요청
교육부도 “대교협 제안한 내용 검토할 것”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대학들의 장기간 온라인 강의(원격수업)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올해만이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교협은 ‘반환’이라는 개념 대신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점 등을 들어 학교 예산을 절감해 교내 ’특별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8031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일반지원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 대교협 회장 등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을 일부 학생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의 질이 낮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만큼, 학생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