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치원생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18일 정의당이 공개한 교육부의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8.5%로 2018년 25.5%에 비해 3%포인트 올랐다. 2015년 23.6%, 2016년 24.2%, 2017년 24.8% 등 매년 증가폭이 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1021학급을 확충하고, 공영형·매입형·부모협동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했다. 취원율이 크게 오른 배경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2018년 10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개혁 방안의 ‘종합판’ 성격으로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시기를 2021년으로 앞당겨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34%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공립유치원이 정부 목표대로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취원율 4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6.9%보다 낮은 편이므로 취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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