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은 대학-학생간 문제…학생 직접 지원은 불가”

교육부 핵심 관계자 18일 밝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연세인 총궐기 집회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재정 지원의 길을 열어뒀다. 다만 각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등록금 관련 비공식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동시에 방역과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교육부는 학생과 대학이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에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일단 대학 재정 상황을 점검한 뒤에 재정 지원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대학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학 재정 지원·학사운영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들이 정부 지원에만 기댄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경우 각 대학들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8천억원에 가까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어려움을 경청할 것이며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