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서 감액

3차 추경 정부안에서 7조원 줄여
정의당 “학교 충격 우려… 대비책 필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상암고에서 학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에 따라 세금이 덜 걷히면서, 교육재정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인해보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지난해에 견줘 7조원(11.6%) 줄어든 53조511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두번째 추경 때와 견줘 2조1145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등을 경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돈으로,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주된 원천이다. 2019년 기준으로는 전체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의 72.5%를 차지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거둬들인 내국세·교육세 등에서 교부하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남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약 10조원가량의 내국세 감소가 전망되자,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부금을 줄이면 학교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충격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역마다 충격의 정도도 다를 수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교부금을 감액하는 추경은 2009년 제1회 추경 이후 11년 만”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될 수 있는 교부금 감액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