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반을 동아리로 운영”하면 과열경쟁 사라질까

직업계 고교생 사망 대책도 논란
정부, 야간·휴일·합숙 교육 금지
대회 종합 순위 발표도 없애기로
현장선 “본질 놔둔채 잔손질 그쳐”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로봇고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통합실에서 안전 시스템 실습 수업을 받고 있다. 단비뉴스 제공

정부가 기능경기대회를 일반부와 학생부로 분리하는 등 과잉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대책을 24일 내놨다.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학생이 기능경기대회 출전 준비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나온 대책인데,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보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학생부와 일반부 기능경기대회를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의 대회 운영이 과잉 경쟁을 부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현재는 3위까지)도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하고, 대회 개최 시기를 방학 중인 2월 말과 8월 말로 옮기기로 했다.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없애고 비슷한 점수의 선수들에게 공동 메달을 수여하는 방안도 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산업별·업종별 대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직업계고의 기능반 운영과 관련해선, ‘정규 전공심화 동아리’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과 방과 후에만 운영되어야 하며, 밤 10시 이후 야간, 휴일 교육, 합숙 교육 등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폐쇄적인 기능반 활동에만 갇혀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선 “본질은 그대로 두고 잔가지만 손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능경기대회에 학생들이 출전해 경쟁을 벌이는 틀 자체를 유지한 채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기능대회 출전 선수의 95%가량이 직업계고 학생들인 상황에서 학생부-일반부를 분리해도 과잉 경쟁을 줄이기 어렵고, ‘전공심화 동아리’로 규정한다고 해서 기능반의 폐쇄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체육 분야 학생선수 인권 보장 대책처럼,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기능경기대회 출전 자체를 금지하는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