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불용 예산 있으면 교부금 깎는다…지방교육재정에 ‘효율’ 고삐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제도 정비 착수

교육부 자료 갈무리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재정에도 ‘빨간 불’이 들어와, 교육당국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때 드는 재원을 국가가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돈이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기본 재원이다.

그동안 세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세계잉여금이 2014년 3조7천억원에서 2018년 7조2천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자체가 줄어들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제도 정비를 수단으로 삼아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일종의 구조조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먼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자체 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노력’을 측정항목으로 새로 넣고 그 결과에 따라 교부금을 더 주거나 덜 준다는 계획이다. 학교·교비회계·교육비특별회계 등에서 이월되거나 불용된 돈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50억~1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패널티를 준다. 전년도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한 비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예산을 배정했으나 다 쓰지 못한 돈) 예산편성 비율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넣어, 정부가 각 지자체에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적립을 돕는다. 지방교육재정은 주로 세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따라 그 규모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재정 여건이 좋을 때에는 교부금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가중학급경비’를 도입해,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초등학교 기준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에는 학급경비의 단가를 일반적인 경우의 1.2배로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면 줬던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교부금 산정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말까지 법제도 정비를 마치고, 내년도 교부금 산정 때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