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초등생…교사도 줄인다

정부, 2024년까지 공립 신규채용
당초 계획보다 2천명가량 감축
학생 수 기준도 ‘학급당’ 반영키로
교원단체 “기계적 축소 안돼” 촉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가 애초 계획보다 2천명가량 더 줄어든다.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해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100~900명 선에서 채용 규모가 감소한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900명가량이었던 공립 초등학교의 신규채용 교원 규모를 2024년 3천명 수준으로 줄여가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신규채용 규모를 2019년 4040명에서 2030년까지 3100~3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266만명이던 초등학생 수가 2030년 22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따른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를 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72만명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신규채용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에는 계획보다 100명가량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하고, 2022년에는 350~450명, 2023~2024년에는 최대 900명가량이 줄어든다.

다만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엔 학생 수 추정에 변화가 크지 않아 애초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4448명을 2023년 4천명 안팎으로 줄이는 계획이다.

적정 신규채용 교원 규모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되면서 꾸준히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교육부는 이날 미래교육체제 전환에 맞춘 새로운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태까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 몇명이면 교사 몇명’ 식으로 교원수급을 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상시적인 학교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산정,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2년 교원수급계획 수립 때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전망을 세우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기계적으로 교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촉구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원 수를 감축한다’는 논리로 신규채용 규모를 줄인 것은 실망스럽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등 교육적 관점을 반영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 수준인 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공립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22명대이나 지역 간 차이가 크다. 전국적으로 50만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