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들 “거리두기 1단계땐 유·초 1~2 전면 등교를”

24일 강득구 의원-교사·학부모 연대단체 기자회견
저학년일수록 학습·돌봄 공백 치명적이라고 주장
교육부에 코로나 극복 ‘교육 5대 핵심대책’ 촉구

9월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일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교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학부모 단체들이 저학년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학습·돌봄 공백 문제가 치명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은 우선적으로 전면 등교시켜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연대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하고 교육당국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사·학부모 연대단체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강 의원과 연대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다는 전제 하에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책임등교’를 실시해 우선적으로 전면 등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은 발달 단계상 교사와 대면적 관계를 맺으며 학습하기 때문에 원격수업 자체가 제한적이며, 혼자 원격수업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을 땐 내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학습공백이 누적될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미 발생한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합격한 초등학교 발령 대기자를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로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과 연대단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과 정서 안정망 구축도 요구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크게 다친 ‘인천 초등학생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교내 전문상담교사와 교육복지사 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평소였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릴 시간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등교는 단순히 학습적 목적을 넘어선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걱세가 지난 8~15일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1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79.1%)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격수업 전후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율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3%가 ‘늘었다’고 답했다.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학원들은 아예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등원시켜 원격수업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과 연대단체는 “교육당국이 이같은 행태를 좌시할 경우 학교 원격수업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교육 폭증 및 교육격차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적어도 정규 수업 시간에는 학원에 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강 의원과 연대단체는 비대면 원격수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과별 핵심 성취기준을 반영한 이른바 ‘재난시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보급해 교사들이 진도 부담에 쫓기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내실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관찰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