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대 외부감사 여전히 부실…감리 결과 지적 16건→785건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감리 결과 분석
외부회계감사 16건 지적→교육부 감리결과 785건 지적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도입 목소리 높아…유은혜 “공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 및 하반기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대의 회계 비리를 견제해야 할 외부감사가 여전히 요식행위에 그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17~2019년 법인 사립대학의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최근 3년 동안 사립대 75곳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해 모두 785건에 이르는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이는 3년 동안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16건의 49배에 이르는 수치로, 연간 261건꼴이다. 감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내용은 재무제표 작성 오류(366건)이며, 주석 사항 누락(199건), 법령 위반 사항(138건), 기타(82건) 차례다. 사립대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 제도는 2013년 “형식적으로만 흐르던 기존의 사립대 외부감사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교육부는 최근 3년 동안 사립대 75곳의 외부감사에 투입된 회계법인과 회계사 258명에 대한 감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중요한 재무정보의 주석 사항 미기재’ 등 지적 사항이 808건이나 됐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는 회계 감사 기준 위반 혐의 내용과 관련자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는데, 금융위가 징계한 회계사는 51명(2019년은 심사 진행 중이라 제외)에 그쳤다. 이 가운데 주의·경고 등 경징계가 아닌 자격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회계사는 16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융위에 더 엄정하게 조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부실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사립대 스스로 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거나 회계법인을 변경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며 “감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부가 직접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립대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공감하며,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