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55%가 고소득 가구 자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한국장학재단 자료 분석 결과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

올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3곳 대학 신입생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1%가 고소득 가구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학년도 1학기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3곳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은 모두 6865명이고, 이 가운데 월 소득 인정액이 9~10분위에 해당하는 신입생은 37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국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월 소득 인정액을 바탕으로 기초수급자부터 1~10분위로 구간을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9~10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기준으로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 하한선은 월 949만8348원, 10구간은 월 1424만7522원이다.

이 때문에 9~10구간 학생들이 많을수록, 고소득 가구에 속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최근 4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곳 대학 신입생들 가운데 9~10구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7년 41.1%, 2018년 51.4%, 2019년 53.3%, 2020년 55.1%로 꾸준히 커져 왔다. 반면 이 3곳을 제외한 다른 대학들에선 9~10구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더 낮고, 2017년 17.9%, 2018년 24.4%, 2019년 24.3%, 2020년 25.6%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소득을 분석했더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의 55.1%가 이른바 ‘있는 집’ 자녀로 분석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봐야 한다. 본인의 소득분위가 9~10구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거나 규모가 더 큰 외부 장학금 등을 받기 위해 저소득층에 속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쪽은 “일단 신입생의 경우 자신이 어느 소득구간에 속하는지 잘 모른 채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현황보다는 9~10분위에 속하는 신청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