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모든 중·고교 신입생 30만원씩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자치구와 잠정합의

전국 유·초·중·고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30만원 가량의 ‘입학준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울시·자치구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서울시의회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은 전국 최초로 입학준비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중·고교 또는 중·고교 과정의 특수학교 등에 배정받은 1학년들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중·고교 입학 대상자는 약 14만5천명이다.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예산은 약 435억원이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가 유력하다. 지급 방식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에 충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교복이나 학습도서, 태블릿 피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의 대안으로 30만원 이상의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해 교복을 포함해 문구류, 원격수업 장비 구입 등 다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서울시가 설명자료를 내어 “재원 분담 비율,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은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혀,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예산 분담 등을 두고 서울시를 적극 설득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