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초등 돌봄교실 절반 파업…“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6일 돌봄전담사 6천여명 파업…2차 파업 예고도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시간제 폐지”
전국 1만2천여곳 절반 문 못 열 수 있어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셋째)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혜윤 기자 [e-mail]

6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돌봄교실 1만2천여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어, 교육당국은 각 학교가 사정에 맞게 돌봄교실을 통합운영하거나 마을돌봄기관을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6일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학교돌봄(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중단, 전체 돌봄전담사의 84%를 차지하는 시간제 폐지(상시 전일제 전환), 초등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사이의 복리후생 차별도 파업의 이유로 꼽는다.

앞서 최근 교육부가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4일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지자체·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조 쪽은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지만, 막연한 대화가 아닌 대책이 있어야 파업을 막을 수 있다. 1차 경고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고파업인 만큼 하루만 진행하고, 1차 파업 뒤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협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규모로 2차 파업을 하루 이상 단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노조 쪽은 1차 파업에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2천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각 학교에 네가지 방안을 활용해 돌봄 공백에 대응하라고 안내한 상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돌봄 지원을 하는 방안,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교실·도서실을 개방하는 방안, 학교 근처의 마을돌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참여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파업 규모를 예단할 수 없다. 일단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각 학교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학부모들에게도 안내하도록 조처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