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자격 확인 없이 시민단체 지원’ 적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최고·최저점 제외 않고 평균 내기도

지난 10월13일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문제 등 동북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 시민단체를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평균 점수만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이 기관은 2019년 동북아 현안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심사위원들이 준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낸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전체 100점 가운데 15점에 해당하는 ‘수행실적점수’를 부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 결과 정상적이라면 5순위가 됐어야 하는 단체가 13순위로 탈락하고, 11순위가 됐어야 하는 단체가 9순위가 되어 지원을 받는 등 최종 순위가 뒤바뀌었다.

또 이 기관은 2018~2019년 일본의 시민단체 두 곳에 3천만원을 지원하면서, 해당 단체가 정관에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유럽에 있는 시민단체 한 곳에 공모 절차도 없이 6천6백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민단체 부당 지원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에 경고 및 문책 처분을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18년 연구직 직원 2명의 채용이 있었는데, 당시 채용과정을 진행한 이사장은 본인의 제자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기피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규정에도 없는 별도 면담 절차를 거쳐 3순위였던 제자가 끝내 임용 결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기관이 “전형위원이 채용 전형 대상자와 사제지간일 경우 해당 전형을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개선’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이 기관은 2014년부터 특근매식비를 기준인 6천원보다 많은 7천원으로 임의로 책정해 지급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인당 매월 15회씩을 지급해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팀장급 이상 임직원이 받은 특근매식비는 전체 7천만원에 달했다. 공무 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왔고, 임직원 2명은 2만3888마일을 개인여행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