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 최일선’ 보건교사, 올해도 성과급은 최하위

비교과교사 불이익 개선 안돼
“교과교사와 분리평가 안착돼야”

지난 5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고등학교의 보건교사가 다른 학생들보다 체온이 높은 학생의 체온을 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는 ㄱ씨는 최근 학교에서 열린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교사들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항목들이 기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ㄱ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혼자선 교과교사 중심의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업무가 정말 많았는데, ‘그렇게 일하고도 어김없이 최하위’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서러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뒤인 지난 6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학교방역 대표 교사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방역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의 헌신은 모두가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의 70%가량이 성과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현실은 올해에도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는 학교별로 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줄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준다. 한 학교에서 30%가 에스(S)등급, 40%가 에이(A)등급, 30%가 비(B)등급을 받는다. 그런데 평가 기준으로 ‘주당 수업시간’ ‘수업공개 횟수’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등 교과교사를 평가할 때에는 중요하지만 비교과교사에겐 관계없는 항목들이 주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전국 비교과교사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의 4.55%만이 에스등급을 받았고 비등급은 71.54%에 달했다.

애초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봤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다수 교육청이 학교별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교사 1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과교사들이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견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분리 평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몇몇 교육청은 여러 학교의 비교과교사들을 묶어 따로 평가하는 방안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박주영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 방역의 중책을 떠맡았던 보건교사들의 상심이 특히 크다”며 “비교과교사가 자신의 일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분리 평가’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