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 내달 8~9일 2차 파업

교육부 등 25일 첫 회의했지만…“방향성조차 제시 못해”

25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차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단체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다음달 8~9일 2차 ‘돌봄파업’을 하기로 했다. 교육당국과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가 시작됐으나, ‘전일제 전환’ 등 현안에 대해 논의 속도를 높이자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노조들의 연합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해법 마련을 촉진하고자 12월 8~9일 이틀 동안 2차 돌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초등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고, 현재 시간제 근무형태를 8시간 전일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6일 1차 돌봄파업을 벌인 바 있다. 교육부는 노조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국가교육회의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하자고 제안해, 앞선 25일 그 첫 회의가 열린 상태다.

대화가 시작됐는데도 파업 예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노조는 “시한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와 해법의 제시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차 파업 뒤 별다른 소통 없이 3주가량이 흐른 뒤에야 협의체가 구성됐고, 첫 회의에서 교육당국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제안이나 대략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조는 우선 교육당국과 노조가 “‘돌봄전담사 행정업무시간 연장 등 상시 전일제 전환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이라는 접점에 집중하는 별도의 실무회의 또는 긴급협의”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 등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니, 지자체 이관 문제가 걸린 온종일돌봄체계 등 중장기 의제와는 구분해 논의의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노조는 “교육당국의 책임성 여하에 따라 2차 파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임금교섭과 연계해 3차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전체 총파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