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교육대학원 통한 ‘중등교원 자격’ 따기 어려워진다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사회적 협의 결과

지난 8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국가교육회의 제공

앞으로 일반대학의 교직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권역별 교육대학 간 통합,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합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연 회의에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교원(예비교원)·교육청·교육단체·학부모·전문가·일반시민 등 핵심당사자들(숙의단)이 30여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해묵은 교원양성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집중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온 결과물을 협의문 형태로 담은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교원양성 규모의 적정화 방향이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교원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지만 실제 임용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해마다 전국 공립학교에 임용되는 교원 규모는 4천명대에 그치지만,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2만여명이 배출된다.

숙의단은 “양성 규모와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큰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양성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성기관 질 관리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일반대학의 교직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과정은 사범대학에서 개설하는 양성과정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밝혔다.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신규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초등교원 양성체제에 대해선, 이제껏 해오던 대로 정부가 전문기관(교육대학)을 설치해 임용 규모에 따라 양성 규모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봤다. 다만 양성 규모 관리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초·중등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대학교 간 권역별 통합, 교육대학교와 거점국립대학교(사범대학) 간 통합, 학습자 발달 중심의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단지 “논의했다”고만 밝혀,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행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5~6년으로 늘이거나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등의 방향에 대해서도 “중장기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구체적인 논의를 뒤로 미뤘다.

교육부는 숙의단이 마련한 협의문을 기초로 삼아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의 단계적인 추진 방법과 일정을 내년에 제시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위해 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하라고도 교육부에 권고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중장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이 모아진 정책은 (국가교육회의가 설치 노력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어 지속적인 사회적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핵심당사자인 교원 쪽 입장으로 숙의단에 참여해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종 협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한겨레>에 “교원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고교학점제, 원격수업 등을 미래교육의 조건으로 전제하거나,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 논리만 강조하는 등 의견이 다른 부분이 두드러져 마지막 단계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