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전담사·영양사 24일 총파업

15일 학비연대 기자회견
2차 돌봄파업과 함께 진행

15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돌봄전담사, 영양사 등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24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인 시도교육청들이 집단교섭에서 정규직(교육공무원)과의 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24일 돌봄, 급식 등 전 직종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애초 예정되어 있던 돌봄전담사들의 2차 돌봄파업도 이날 총파업과 함께 실시한다. 학비연대는 또 집단교섭과 관련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고, “파업 전에 교육감이 결단해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집단교섭에서 학비연대는 근속수당과 복리후생에서 공무원과의 차별 등을 해소하는 안을 제시하는데, 교육청 쪽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교육예산 삭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갈등의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예컨대, 공무원은 해마다 호봉이 오르지만 교육공무직은 해마다 근속수당 3만5천원씩을 올려받는데, 이는 최대 20년이 한계다. 학비연대는 근속수당을 1천원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무원은 기본급에 비례해 해마다 인상된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교육공무직은 한 해 1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학비연대는 최소한 ‘지급기준’은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학비연대는 “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3.7%가량 삭감됐다는 점을 앞세워 오직 동결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학교돌봄 갈등과 관련, 학비연대는 “교사 돌봄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방안에 교육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공감대가 있는데도 교육청 쪽에서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공감대에 기초해 구체적인 학교돌봄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시한’을 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부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10명 중 1.7명만 ‘전일제’ 근무한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