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9곳 종합감사서 부적정 사례 448건 적발

교육부,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개최
올해 7곳 마무리…내년부터 매년 19곳 안팎 실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 9곳에 대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회계 분야가 148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과 향후 계획,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2019년 6월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 111곳 가운데 정원 6천명 이상인 주요 사립대 16곳에 대해 올해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고, 올해 안에 나머지 7곳(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에 대한 종합감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9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회계 분야 지적 건수가 148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 결제하거나 숙박·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장하성 주중대사를 포함한 교수 13명이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난 고려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시와 학사 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도 98건(22%)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직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하는 등 조직·인사 분야 92건(20%), 학술·연구 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 분야 70건(16%)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67명, 경징계 202명, 경고·주의 1490명 등 1759명이 신분상 조처를 받았다.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상 조처 314건과 35억3천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처도 이뤄졌다. 23건은 고발하고, 14건은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중소 규모의 사립대학 94곳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매년 19곳 안팎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안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