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채’ 고발당한 조희연 “감사원 무리한 해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감사원의 보고서가 무리한 해석을 담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상자 5명을 특정해 진행된 채용이 아니다”라며 “공적 가치 실현의 정도를 판단해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으로 결재했다”고 밝히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은 2002년 대선 때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퇴직한 이들이다. 조 교육감은 이들의 해직 사유가 정치적인 활동이었던 점을 들어 특별채용의 취지는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확대’였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이엘오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조 교육감 역시 이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 긍정적 검토를 요청 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우선 조 교육감의 ‘단독 결재’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결재에서 배제됐다고 하는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처음에는 특별채용에 우려를 나타내긴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변호사에게서 받은 법률자문을 통해 적법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다만 심리적 부담을 느꼈기에 조 교육감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퇴직 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지침에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가 대상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을 관계자들로 선발했고, 이들에게 대상자 5명을 한정지을 수 있는 내용을 노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이번 의혹에 결론을 정해놓고 담당 장학사와 장학관, 심사위원들을 수차례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유도신문을 해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심사위원 3명은 이 사실을 알고 진술을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가운데 1명이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와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감사관은 “조 교육감이 고심한 부분이지만, 굳이 선거에 나왔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그 분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향후 감사원 재심의와 경찰 수사 등에서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 절차에서 공정성을 어겼는지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