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격차’ 분석 사회통합지표 개발…부모 영향 확인에 수십년 걸릴 수도

교육부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 공개
시민단체 “지표 활용시기 너무 느슨하게 잡아”

클립아트코리아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만들겠다고 밝힌 ‘교육공정성지표’(가칭)가 ‘사회통합지표’로 이름을 바꿔 개발된다. 종합적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애초 목표했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격차와 계층 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 열린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구성원들의 분열·갈등을 부르고 사회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지표는 교육뿐 아니라 소득·자산, 고용, 주거, 건강·위험 다섯가지 삶의 주요 영역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에 따른 격차·불평등 현황, 계층 이동 추이 등을 아우른다. 사회통계는 대부분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지만, 사회통합지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의 소득 정보, 통계청의 인구·가구 정보 등 여러 부처의 행정 데이터들을 연계·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하는 사회적 자본 분석에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 영역의 지표는 교육의 기회나 과정, 결과·성과에서 형평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받는 최소한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정도 △취약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도 등 세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교육부가 생산을 검토하는 지표로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 가구소득·지역별 대학 유형에 따른 진학률, 가구소득별 평균 취업률과 첫 일자리 임금 수준 비교 등이 있다.

문제는 ‘교육공정성지표’ 개발의 계기가 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의 실제 활용 시기를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국세청과 통계청의 정보를 학업성취도 관련 정보와 연계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는 물론 계층 이동성 추이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보가 유의미하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공통식별번호를 부여하거나 공표 주기 등을 통일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정보 결합이 제대로 된 뒤에도 20~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신 나머지 교육 관련 지표들은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지표 개발을 반기면서도 해마다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 견줘 계획안이 느슨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공정성 지표’ 개발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대학 서열화가 심각한 상항에서 대학 유형별로 진학률을 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대학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여러 정보의 결합 방식이나 지표가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 시기 등을 너무 느슨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