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네트워크 “여가부 폐지 운운 말고 성평등 강화 방안 마련하라”

정치권 여가부 폐지론 규탄 성명 내
성평등 수준 낮다고 유엔도 정책 강화 권고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13일 최근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담당 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화하는 젠더갈등, 청년문제를 부추기기만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17개 시·도 여성정책 연구기관 협의체다.

여성정책네트워크는 “(부처 예산이) 국가 예산의 0.2%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인데 폭증하는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냐”며 여가부 폐지론을 반박했다. 성명에서 “지금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평등 정책 실시하도록 여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유엔(UN) 등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에 수년간 성평등 정책 강화를 권고했을 정도로 경제 성과에 비해 낮은 성평등 수준을 꼬집었다.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최근 가정·직장·사회에서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별과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5명 중 1명이 퇴사를 경험하고,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을 비롯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교묘한 수법으로 일상을 파고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여성정책네트워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성별 임금격차,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 여성혐오 문화 확대와 백래시 현상, 쏟아지는 젠더폭력 등 우리 사회는 큰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