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7명, ‘문재인 정부 돌봄 지원 노력 미흡’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는 ‘감염병 시기 돌봄 서비스 유지’ 꼽혀
‘자녀 성 부모 협의’,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성 의견 70%에 육박

게티이미지 뱅크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돌봄 지원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돌봄 정책 목표로는 ‘감염병 시기 돌봄 서비스 유지’가 꼽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 가족·돌봄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달 13~15일 만18세∼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돌봄 영역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부정평가(‘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답변)가 75.7%에 달했고,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에 71.4%,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에 68.8%, ‘돌봄시설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운영·관리하고 있다’에 68.6%의 응답자가 부정평가를 했다. 모든 문항에서 7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를 받은 셈이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돌봄 정책의 목표로는 ‘감염병 시기에도 필수적인 돌봄서비스 유지 및 안정성 강화’가 가장 많이 꼽혔고(31.6%),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적 돌봄시설 확충’(30.5%),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서·경제적 지원 강화(29%) 등이 뒤를 이었다.

돌봄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의견(‘매우 찬성’과 ‘약간 찬성’ 답변)을 냈다. ‘돌봄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기본임금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89.6%), ‘감염병 시기 돌봄 노동자가 평상시와 달리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88.6%), ‘재난 시기에 필수적인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투입하려면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한다’(83.2%)에 찬성하는 의견이 특히 많았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불안정하게 운영됐던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적 돌봄시설 확충,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사회적 돌봄 인프라 강화에 대한 응답이 양육자에 대한 비용 지원 요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비혼·동거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가족 다양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60% 이상이 동의했다. 항목별로 ‘부모가 협의해 누구의 성을 따를지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에 68.5%가, ‘결혼하지 않아도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67.4%가 찬성 의견을 냈다.

최윤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