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필요하면 수정하는 게 책임있는 국정운영 태도”

한국여성변호사회 긴급 토론회 개최
박선영 연구위원 “세대평등부로 여가부 확대 개편해야”
이수정 교수 “젠더보다 인구 문제가 심각” 반박
조진경 대표 “개편 논의 위해 혁신위 구성” 제안

진보당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 후보와 당원들이 25일 오전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 뒤 ‘폐지’ 글자를 찢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이 가시권에 들면서 시민사회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국정 운영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새 정부 여성·아동정책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여성 정책’ 논의를 위해 정치권과 여성·시민사회·언론계 인사들이 모인 사실상 첫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박다해 <한겨레21> 기자 등이 참석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만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대선은 끝났고 이제 정책의 시간”이라며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정치하게 다시 봐야 한다. 그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국정 운영자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여가부를 ‘세대평등부’로 이름을 바꿔 부처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에 여성·다문화 가족·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국한됐던 여가부의 정책대상을 아동·청소년 등으로 넓혀 부처를 확대 재편하는 방안이다. 박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을 독립부처 내로 편재해 안정성을 기하고, 청년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수행해 저출산·성평등 정책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여가부를 대체할 인구·출산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과 비슷한 결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젠더 문제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인구 감소의 문제는 10년에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를) 유지하느냐 해체해서 각 관련 부처 내려보내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여가부가 갖는 문제의식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첨예하게 고민을 해야 할 유일한 문제의식인지 봐야 한다”며 “부처가 신설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부처가 되는 것이 옳지, 단순히 평등의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청년 남성들이 갖는 불만들이 여가부 탓으로 “깔때기처럼” 모이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이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배 부대표는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정치와 국가가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데, 여성 권익 정책을 이행하는 여가부 폐지하면 해결된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대표는 “(정치권이) 여가부 폐지라는 말로 불안을 조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화해 성평등을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부가 한국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여가부 개편 논의를 위해 민·관·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한시적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새 정부의 문제의식을 포함해 성평등 전담부처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성평등 전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부처로서 더 공고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