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전 장관 “여가부, 쪼개기·위원회로 축소는 무책임”

문재인 정부 첫 여가부 장관 기고문
“성평등 정책의 급격한 후퇴 불러올 것
위원회, 정책실현 불가한 점 이미 입증”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정현백(69)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쪼개기’와 ‘위원회로의 축소’ 등 부처 폐지 뒤 방안이 여성, 청소년·아동, 가족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첫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사학과)는 한국여성사학회가 펴낸 <여성과 역사> 최신호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그 사회적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가부 폐지 뒤 방안이 성평등 정책을 일개 ‘사업’ 정도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여가부의 주요 업무를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 ‘부처 쪼개기’가 필수 업무의 ‘주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미래)가족부로 간다는 큰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따라 부서 쪼개기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성평등적 정책을 물적 지원 정도의 사업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쪼개기’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일터 성차별, 돌봄노동, 젠더폭력 피해, 학교 밖 청소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경험에 비춰보면 고용노동부는 직장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감시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비대한 규모의 보건이나 복지 업무에 더해 돌봄과 가족지원까지 추가되면 이 업무는 필시 주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젠더폭력 업무의 법무부 이관은 “얼마 전까지도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피해자화(피해자로 인정하는 것)를 반대했고, 폭행·협박이 없는 강간죄 인정에도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청소년 업무의 교육부 이관에는 “교육부는 주로 학교 내 청소년 문제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여가부가 담당하던 학교 밖 청소년 혹은 가출이나 위기 속 청소년의 지원과 보호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성위원회로 축소’도 “무책임한 기획”이라고 정 전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사업집행 권한이 없는 정부위원회로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없음은 이미 과거의 경험에서 입증됐다”고 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집행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해 여가부는 2001년 1월29일 독립부처로 출범했다.

정 전 장관은 여가부 폐지로 지역·지자체에서 성평등 관점과 정책이 점점 사라지는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특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지역사회에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양성평등 교육이 사라질 경우, 성적 불평등을 점검하고 제도·문화·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젠더정책 관련 예산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신호만으로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성인지정책담당관을 1년 만에 없앴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