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240곳 ‘청소년안전망’ 20곳이라 한 이유? 여가부 폐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부처 폐지 근거를 들며 여가부가 진행하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 주장의 근거로 ‘아동·청소년 업무가 분절돼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 학대 관련 안전망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청소년 안전망(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전국에 20여개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현재 운영하는 청소년 안전망은 전국 239곳이다.

이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와 여가부는 겹치거나 분절된 업무들이 많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이런 업무들이 더 효율적·통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라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안전망은 지자체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만 청소년 안전망은 전국에 2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와 복지부가 각각 지원하는) 격차가 큰 부분들이 다 통합돼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복지부 아동 업무와는 달리 여가부가 맡은 청소년 업무의 규모가 작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사업 규모를 줄여,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했다. 지난 8월31일 여가부 누리집에 올라온 ‘청소년 안전망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청소년 안전망은 전국 239곳이다. 청소년 안전망은 학업 중단·가출·인터넷 과의존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 장관은 2주 전인 지난 11일 부산시에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방문해 ‘청소년 안전망 개선’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19일에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만나 여가부 폐지 필요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도 “따로 작동하는 (아동·청소년) 지역 안전망”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청소년 안전망이 몇 곳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관이 언급한 청소년 안전망 20여개는 지자체에 청소년 안전망 전담팀이 꾸려진 곳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고은 기자 [e-mail],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