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법률안 발의, 남성의 2배

17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하며, 법률안 발의와 통과 건수도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8일 연 ‘남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및 성인지성 증진방안’ 국제세미나에서 김은경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과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들이 지난 9월 남녀 국회의원 187명(남성 의원 159명, 여성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선 직후(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2년 반 동안 여성 의원은 한 사람당 평균 40.42건의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나타났다. 이에 견줘 남성 의원은 한 사람당 법률안 제안 건수가 23.25건에 머물렀다. 통과된 법률 건수도 남성 의원 한 사람당 평균 5.42건인 데 견줘 여성 의원은 평균 6.96건으로 더 많았다. 의원 성별에 따라 중요 정책 현안도 각각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 현안을 묻는 질문에 남성 의원들의 가장 많은 수가 ‘경제성장’(28.6%), ‘외교·안보·통상’(24.1%)이라고 답했고, 여성 의원들은 ‘양극화 해소’(45.8%)와 ‘여성·노동’(8.3%), ‘교육’(8.3%) 차례로 답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