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저출산”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에 저출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물론 이런 노력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경제적인 접근에 근거하거나 국가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여기서 국가주의적인 측면의 접근도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인 발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된 논의도 경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위기에 관한 이런 경제적인 접근은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첫번째로 출산이라는 인간의 생명 잉태를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면서 경제적인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사고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 저출산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접근함으로해서 이 저출산의 문제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경제적인 반박이 가능하게 하는 질 낮은 논의를 가능케한다는 점이다.

즉 저출산의 문제가 인간의 본연의 문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의 수단적인 구실로 떨어뜨림으로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반박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인 문제로 저출산의 문제로써의 해결책을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접근은 상당히 중요한 접근방법이며 그 유용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출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논의가 이 경제적인 접근만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접근방법만으로는 이 현실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 해결을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 된다. 즉 환경 개선에 대한 이유도 경제적인 문제로 축소 되는 것이다.

생명이나 인간의 문제로 저출산의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로 반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치의 차원이 다르기때문이다. 이것은 인권유린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가치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봐야 그 해결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지금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매우 안이한 상태인 이유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접근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매우 절실한 문제로 그 해결이 중대한 문제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각계에서 말로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위기론을 강조하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경제적인 접근이 일반적이기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냄새 나는 직장 화장실에서 아이를 위한 모유를 수축하는 모습을 말이다. 인간에 대한 접근과 경제적인 접근의 차이는 그 절실함의 차이가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절실함의 차이는 문제해결의 심각성과 함께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사회가 이 저출산문제를 경제적인 접근만이 일반적이기때문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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