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학군단' 도입 공론화

국방부 "당장 안돼..중장기적 검토과제"

여성들에게도 대학 학군단(ROC) 입단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여성학군단'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로 인터넷 등에서 찬반토론이 팽팽했던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영남대 교수는 "지방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 시범적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성인력을 군관련 영역에 진출시키면 군 및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대생의 학력수준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높고 체력도 크게 향상됐다"며 "군대에서 여성인력과 활동영역이 확대되면 상하명령 복종을 강조하는 남성위주의 군대문화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여성에게 ROTC의 문호를 개방한지 30여년이 지났으며 그 교육적, 군사적 효용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우리 나라가 여성들의 학군단 입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여성인력 (사회진출)확대계획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 공대 학군단에 여성이 처음 입단한 것은 1973년으로 1998~1999년에는 총 270명의 학군단 입단생 중 여성은 60명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7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 여대생의 입단을 허용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420여명의 여군 장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며 "만약 입단을 허용하면 현재 계획된 여성인력보다 3배를 더 뽑게 되어 인력 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들의 학군단 입단 문제는 여군 및 여성인력 확대 정책과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