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소송, 어디까지 영향 미치나

금융권에는 직접 영향..타업종 확산은 제한적

28일 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수당 지급 관련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그 여파가 금융권 및 여타 업계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생리휴가 수당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은행.증권.보험 등에는 직접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지만 여타 업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은행권 소송 결과 영향 받을 듯 =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큰 업권으로는 은행권이 꼽히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소송진행 추이 등을 감안해 각 은행 노사가 생리수당 지급을 결정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천298명은 2005년 9월 "2002년 6월부터 2년간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의 주체는 씨티은행 노사였지만 소송비용은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만큼 대표 소송 성격을 띠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은행연합회는 공단협을 통해 '한국씨티은행 소송진행 추이 등을 감안해 각 지부 노사가 생리수당 지급을 결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씨티은행의 상고 포기가 여타 은행들의 수당지급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타 은행들이 소송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도 씨티은행이 여타 은행들과 협의 없이 상고를 포기해 소송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씨티은행의 상고포기에 황당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결과는 나온 만큼 결국 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 증권.보험업권도 수당 지급 가능성 커 = 사무금융노조 산하의 증권.보험사들도 이번 소송의 영향권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증권사,보험사 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속 19개 사업장 6천여명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금숙 사무금융노조 여성국장은 "한미씨티은행이 상고를 포기한 만큼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작년 9월 여직원 500여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03년9월부터 2004년 6월 말까지 10개월 간의 생리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동양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노조도 올 들어 생리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 여타 산업계 확산 제한될 듯 = 그러나 생리휴가 지급 소송이 여타 업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은 소송 제기 시점에서 최대 3년간까지인데 생리휴가가 무급화된 시점이 2004년 7월1일로 사실상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04년 5월말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로 1개월분에 불과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 생리휴가 소송을 진행중인 은행.보험.증권회사이거나 관련 업권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미지급된 임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가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계가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최대 1천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주 이준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