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때 여성 참여 확대해야”

8개 여성단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 발표

8개 여성단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양성평등, 노동, 보육 등 6개 분야 20개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긴급하게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양성평등정책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확대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 강화 등을 제안했다. 노동정책에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의 질적 향상 △비정규직 차별 규제 등을, 인권정책으로는 △성폭력 범죄 형법 강화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의 권익보호 강화 등을 내세웠다.

보육 및 가족정책에서는 △공보육 시설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남성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하며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지지할 것도 제안했다.

“참여정부와 색깔이 다른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부와의 기존 협력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여성운동단체들이 주장해 온 호주제 폐지 등이 국가시책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협력관계가 있었을 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비판적인 관계였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인사 및 여성정책 등이 미흡해 일단 실망스럽지만, 앞으로의 정책을 봐가며 점차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여성부와 총리실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