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 박사 “성평등 예산분배 구체적 실천이 중요한 때”

레기나 프라이(사진) 박사

독일 ‘성 주류화’ 단체 프라이 박사 강조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론적 타당성이 인정돼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다는 것은 한국과 독일이 비슷합니다. 이젠 이론을 넘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느냐가 과제인 거죠.”

독일 베를린 주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을 자문하는 민간단체 ‘젠더뷰로’의 대표인 레기나 프라이(사진) 박사는 지난달 24~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연 학술심포지엄에 참가해 이렇게 강조했다.

‘성 주류화’란 여성이라는 특정 분야가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책·사업·계획에서 성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프라이 박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베를린 주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베를린 주정부는 2003년 국무장관급으로 ‘성 주류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성인지 예산, 성별 분리 통계를 각각 맡는 실무자 그룹 2개를 뒀다. 각 부처의 이 업무 담당 공무원은 1년마다 성인지 예산과 정책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주정부 산하 시·군·구에도 담당 공무원이 있다.

보고를 받은 성 주류화 위원회는 정부와 의회에 의견을 내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도입하도록 한다. 외부 전문가 그룹과 성 주류화 교육 기관이 이 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프라이 박사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시스템을 갖췄기에 성 주류화가 행정체계 전반에 녹아들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창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분석은 이런 시스템이 작동해, 예산을 더욱 성 평등하게 배분하도록 바꾼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보기다. 베를린 경제노동여성부의 창업 지원 서비스는 모두 13개인데, 겉으로는 이 가운데 53.7%가 남성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다.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못박힌 2개를 뺀 11개 가운데 10개가 모두 남성 위주로 지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문제 제기로 이를 바꿀 수 있었다고 했다.

프라이 박사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 주류화의 한 수단”이라며 “예산을 뜯어봄으로써 행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성별 영향이 뚜렷한 몇몇 사업들만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고 △독일 중앙정부에서는 그나마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프라이 박사는 지적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 주류화 정책을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려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김양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주류화 본부장은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공동 참여하는 ‘성인지 예산 공동기획단’ 같은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