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재개발 이익 공공에 돌려야”

인천남구-여성의 전화 정책토론회

성매매 업소 집결지 폐쇄와 재개발 방안 등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함께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인천 남구는 인천 여성의 전화 연합과 함께 최근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폐쇄와 재개발 방안을 놓고 정책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인천 남구 숭의동 이른바 ‘옐로하우스’는 1960년대 형성된 대표적 성매매 업소 집결지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이 제출돼 인천시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률·도시개발 전문가, 시의원 등이, 대부분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재개발 사업으로 얻을 개발 이익에 대해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원민경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매매방지팀장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통해 부를 축적해 온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다시 집결지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부까지 돌아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불법 영업에 따른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원 변호사는 재개발 과정에 발생할 개발부담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거나, 부동산 소유주와 협의해 보상금 일부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 기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다.

조한 홍익대 교수(건축학과)는 “현재 집결지 재개발 사업은 성매매 종사 여성의 보상이나 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만을 기반으로 주상복합시설 중심의 도심지 개발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착취당해 온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해결 방안이 경제적 논리에 바탕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문영미 인천 남구 의원은 “숭의동 집결지가 사실상 정부 주도 아래 특정지역으로 관리돼 왔다면, 폐쇄 과정에서도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미영 전 국회의원도 “집결지에서의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은 채)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신종·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사진 인천 여성의 전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