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성인사이트 통한 ‘변종’ 성매매 크게 늘었다

채팅이나 성인 사이트 등을 이용한 ‘음성적’ 성매매의 거래액 규모가 5년 사이 5천억원 가량 늘어났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선 성매매 처벌법의 시행 영향 등으로 지난해 전체 성매매 거래액이 5년 전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성매매가 가파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07년 성매매업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에 관한 대규모 실태 조사는 2002년 여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뒤 이번이 두번째다.

　조사는 지난해 9~10월 전국 전업형 업소 39곳과 겸업형 성매매 가능 업소 3605곳을 표본으로 삼아 이뤄졌으며, 인터넷·기타 성매매는 지난해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형사 입건된 전체 사건 가운데 비율을 따져 추정했다.

　실태 조사에선 성매매만 제공하는 업소를 ‘전업형’, 일반 유흥주점·마사지 업소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성매매를 제공하는 업소를 ‘겸업형’, 인터넷 채팅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등을 ‘인터넷·기타’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2002년 결과와 비교했다.

　■ 변종·신종 성매매 확 늘어 채팅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신·변종 성매매는 크게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기타 성매매는 2002년 5조7천억원에서 6조2천억원으로, 5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유흥업소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나 역할대행 사이트 등을 통한 성매매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기타 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2002년 7만9천명에서 11만8천명으로, 3만9천명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겸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업종을 바꿨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런 통계 수치는 지난해 성매매처벌법으로 입건된 전체 사건 가운데 인터넷·기타 등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어서, 경찰 단속에도 잘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 성매매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기타 사건 비율 자체도 2002년 24%에서 2007년 44%로 크게 늘었다.

　겸업형 업소 가운데, 마사지업소는 성매매 알선 비율이 2002년 37.9%에서 62.7%로 크게 늘었고, 올해 조사에서 추가된 미용 관련 서비스업소(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의 성매매 알선 비율도 25.5%나 됐다. 이들 업소는 성매매 처벌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음성화’하며 오히려 성매매가 늘어난 대표적 업종으로 꼽혀 왔다.

　■ 성매매 거래액은 줄었다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성매매 거래액(추정)은 2002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10조원 가량 줄었다. 성매매 여성도 2002년 32만9천명에서 26만9천명으로 6만명 가량 줄었으다. 성구매 남성은 2002년 1억6884만명에서 9395만명으로 줄었다.

　성매매 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성매매 집결지’ 등의 전업형 성매매업소뿐 아니라, 일반 유흥업소·노래방 등 일부 겸업형 업소에서도 성매매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성매매 규모가 줄었지만, 인터넷·기타 성매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성매매가 늘었고, 이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런 영역들을 가시화시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적 숙제”라고 지적했다.

　■ 단순 알선 사건이 대부분 2004년 10월 성매매 처벌법 시행 뒤 2006년까지 수사기관의 성매매 사건 처분 현황을 분석해 보니, ‘단순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한 경우가 91.7%로 대부분이었다. 기존 윤락행위방지법과 달리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한 이들도 처벌하도록 했으나 각각 1.9%, 2.0%에 그쳤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법대)는 “성매매 알선 처벌에서 나아가 인신매매 근절 등을 꾀하는 성매매 처벌법 등의 제정 취지를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