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로 목소리 키운다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발하며 시작된 촛불집회는 처음 촛불에 불을 댕긴 10대 여중생들부터 ‘82쿡닷컴’(82cook.com) 등 여성들이 중심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까지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마이크에 대고 숨막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여중생, 아이 먹거리 걱정으로 유모차를 밀고 거리로 나온 주부 등 이들의 행동은 소박하고 소중한 일상의 삶을 지키려 시작한 것이다.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시민운동으로 번졌다. 이를 두고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이슈를 발견하고 행동까지 하는 ‘생활정치’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에도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여성들이 어떤 방식의 생활정치를 펼칠지 주목되는 이유다.

어린이 성폭력 “더는 안돼”

지난해 ‘혜진·예슬양 납치 살해 사건’,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등 어린이 성폭력 관련 범죄로 충격이 컸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집단적·연쇄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으나, 거듭된 사건 축소 끝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고 상습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처벌 강화 위주 대책보다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활성화 등 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정부 대책이 어린이 성폭력 예방 효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

성매매 특별법 “실효성 있게”

올해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째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서울 동대문 장안동에서 대대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을 펼쳤다. 업주들이 반발했지만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성매매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터넷 성매매 등 변종 성매매가 늘어나는 등 ‘돈만 주면 언제든’ 성을 사고팔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대적 단속에도 업주들은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장안동 성매매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의 임대료 수익을 몰수하기로 하는 등 법 집행 강화에 나서, 올해 뿌리 깊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기를 일궈낼지 주목된다.

침체 여성운동, 다시 도약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가 보육·가족 분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넘겨주고 살아남은 여성부의 올해 행보도 눈길을 끈다. 보육·가족 등 실무 분야가 없어져 500여억원 예산과 100여명 인원의 ‘초미니’ 부처가 된 여성부는 주로 각 부처와 여성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구실을 맡았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어린이·여성 보호’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분야가 아닌, 일상적인 성평등 정책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호주제 폐지, 성매매 특별법 제정 등에서 그동안 큰 구실을 했던 여성단체들이 올해는 활발한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사다. 틀은 꽤 갖춘 여성 관련 각종 법·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이슈들을 제기할 것을 바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