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년 ‘여성정책 실종’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한 해 여성정책들에 대해 총평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성평등·보육·인권정책 후퇴
일자리 창출도 ‘구호’만 앞서

출범 때부터 여성부 존폐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정부의 1년 여성정책이 여성단체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 대표들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여성부 신설,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여성정책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사업’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기본적인 정책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 의식과 민관 협력 부재 △가족·보육정책 후퇴 △구호뿐인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을 현 정부 여성정책을 설명하는 열쇳말로 뽑았다.

무엇보다 ‘민관 협력이 실종했다’는 비판이 두드러졌다. 정미례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폭력 피해자 지원은 직접 사업을 하는 현장 단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단체 운영 지침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등 단체 길들이기만 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성부가 성매매 방지 사업을 위탁했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도 지적됐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폭력 피해자들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등록하도록 요구한다”며 “인권 의식도 부족하다는 걸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개인 신변 보호보다 ‘행정적 필요’를 앞세워 이를 민간단체에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여성 일자리 창출도 “구호만 있을 뿐, 계획도 없고 성과도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공약은 ‘사회 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이었지만 결과는 온데간데없고,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등 오히려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로서 여성부 강화 및 성평등기본법 제정 △표준임금 보장 등을 통해 괜찮은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공 보육정책 수립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등을 제안했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