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 지원 ‘양육’에 중점둬야”

입양 중심 지원책 개선 목소리

우리나라의 미혼부모 지원 정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입양’ 중심으로 지원했던 정책 방향을 ‘양육’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갑작스럽게 아이를 갖게 된 미혼부모들은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형편이 못 돼 입양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대부분은 국외 입양을 보냈으나, 입양아들과 미혼부모들의 고통이 알려지며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것은 최근 들어서였다.

그러나 입양이 아닌 양육을 결정한 미혼부모 지원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외입양자 지원 활동을 해 온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우선 양육을 최대한 지원하고, 그게 안 되면 국내 입양을, 그것도 정 안 되면 국외 입양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정부도 미혼부모의 양육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다. 임인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과장은 “정부나 단체 모두 ‘양육 지원’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4월께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6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미혼부모 지원 거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혜선 복지부 가족지원과장은 “미혼부모 본인에게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정확히 상담하고, 시설 입소자가 아닌 미혼부모에게도 위기 상황 긴급지원 등 폭넓은 지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고민하는 미혼부모가 찾아가는 상담 기관은, 입양 지원을 해 온 단체들인 게 현실이다. 아무래도 “입양 지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이를 손수 양육하려는 미혼부모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최원형 기자